기획예산처, 국유부동산 활용실태 실지조사 착수

기획예산처는 이번주부터 정부 보유 부동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실지조사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공부동산 운용에 경영마인드를 도입, 자산관리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25개 부처의 소유 부동산 이용실태에 대한 서면조사에 이어 이번주부터 실지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실지조사에서는 한국토지공사 등 민간전문기관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위치와 교통, 도로조건, 주변환경 및 인근지역 토지이용상황을 감안한 토지이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임대료 수준 등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기획예산처는 실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국유부동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화방안을 모색하고 지방합동청사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면조사 결과 청사를 신축 이전한후 미사용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구청사나 도심지에 있는 일부 나대지 등은 당장 활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지방 보훈청(상업지구), 인천지방 조달청(일반상업지구), 안양세무서(일반주거지구) 등은 도시에 위치하면서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매우 낮아 활용가치에 비해 활용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 과장급과 관련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과 실무작업반을 구성, 연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2월초 공청회 개최에 이어 12월말 최종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중앙, 지방)의 부동산(토지, 건물)소유 규모는 지난해말 현재 금액기준 196조원에 이른다. [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