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V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시의회와 곽노현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무조건 강행하지 말고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현재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초등생 무상급식 조례를 밀어붙인 시의회에 대해 시정협의와 의회출석 거부로 맞서고 있다.
오 시장은 7일 “서울의 진정한 교육방향이 학교안전인지 부자 무상급식인지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TV 공개 토론을 통해 결정하자”고 제의했다.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장과 의회, 교육감 등 교육 주체들이 공론의 장에서 철학과 정책을 펴놓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자는 것이다.
그는 “일대일 토론도 좋고 삼자 이상의 다자토론도 좋다”며 “교육감과 시의회 등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누구나 응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미 다수의 공중파 방송에서 무상급식 토론을 제안해 왔기 때문에 주체들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언제든 토론이 가능한 상황이다.
오 시장은 또 “교육감과 시장이 각각 교육철학과 정책을 담은 편지를 시민에게 발송하는 방식의 교육정책 서면 설명회를 하자”는 제안도 했다. 학교안전, 교육시설 격차 해소 같은 오 시장의 정책과 곽 교육감의 전면 무상급식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교육정책 우선순위를 가려보자는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1일 의회에서 의결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의회와 곽 교육감은 “시민들과의 합의사항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며 거절했다.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 시장이 시의회의 시정 질문 등에는 참석을 거부하면서 토론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소통을 강조하던 오 시장이 정치생명을 논하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오 시장의 맞짱토론 제안을 이미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6일 시 교육청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시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자 헌법 정신에 충실한 정책”이라며 “대다수 시민이 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참뜻을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폄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 교육청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약 2500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750억원을 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무상급식은 소득 하위 30% 가정 학생까지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은 올해 664억원을 들여 소득이 낮은 가정의 초·중·고생 14만3000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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