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은 당초 예상보다 빠르지만 내년 이후의 안정기반 구축이 과제. " 정부가 8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내놓은 경기진단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경제팀의 평가' 라는 자료에서 "외환위기 1년만에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물가.국제수지는 물론 금리도 한자릿수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최근 대두되고 있는 대우그룹 문제와 투신사 구조조정문제를 시장안정에 주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해결하되 '신속한 절차' 와 '분명한 원칙' 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팀간의 정책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안정기반마련에 주력〓올 7월 이후 30%대의 산업생산 증가율과 출하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증가.중소기업 창업.수출증가 등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두드러지게 호전되고 있어 경제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내다봤다.
재경부는 이같은 상황속에서도 하반기 경제운용 목표를 경제의 안정기반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에너지가격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물가목표를 당초 연평균 2%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재경부는 최근의 급속한 경기회복이 내년 이후의 물가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도 예산증가율이 5% 이내를 유지하는 등 재정의 긴축운용방침이 마련돼 있는데다 임금이 생산성 증가범위내에서 상승된다면 물가안정기조의 지속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제수지도 흑자규모는 다소 줄어들겠지만 불안요인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다. 실업문제는 당분간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계속될 전망이지만 11월께부터는 농한기의 시작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실업자 축소가 당분간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시장의 경우 "대우채권 환매요구에 따른 유동성의 문제와 투신사 구조조정이 가장 중요한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고 지적하고 "대우그룹의 채권조정문제를 우선 해결한 뒤 불안이 제거되면 투신사 구조조정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