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우채권 등에 따른 투신사 손실액은 투신사 자체자금, 투신사 대주주, 증권사의 순으로 분담키로 했다. 또 투신사의 구조조정은 경영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인수합병, 퇴출 등은 가급적 피하기로 했다.
또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당초의 `2.0%이내'에서 1.5%로 수정했다.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근경 재경부 차관보는 회의참석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투신사의 구조조정 문제는 대우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차근차근 해결해도 된다"면서 "발생 가능한 손실요인은 투신사 자체자금, 투신사 대주주, 증권사의 순으로 분담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적자금도 활용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신사 자체자금이나 투신사의 대주주가 손실을 완전히 흡수할 경우에도 증권사들이 손실을 부담하거나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손실부담 원칙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투자가의 손실부담에 대해서는 "대우채권에 대한 개인투자가들의 95%를 정부가 보장한다고 밝힌 만큼 개인투자가들은 5%의 손실을 부담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또 "투신사 구조조정은 경영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퇴출이나 인수.합병은 가급적 피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무엇보다 다음달말까지 (주)대우등 5개사의 워크아웃 플랜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며 이 작업이 완료되면 대우문제로 인한 투자자의 불안요인은 일단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들어 9월까지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8% 상승하는데 그친 만큼 4.4분기중 에너지가격 현실화 등 일부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연평균 1.5%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낙관했다.
또 내년도 물가와 관련, 임금이 생산성 증가범위내에서 상승된다면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물가상승률을 '2.0%이내'로 전망한 바있다.
강 장관은 이와함께 최근 대우사태 등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해외 DR(주식예탁증서) 발행 등이 다소 어려운 여건을 맞고 있으나 대우 워크아웃 플랜이 마련되는 11월부터는 상황이 다소 호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장관외에 금감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 등 10개 경제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참석했다.
[서울=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