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최근 건설업체에 대한 검찰과 국세청의 압수수색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한 국토해양부의 건설업체 실태조사가 다음달 본격화한다.
게다가 부산 등 일부 지역 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규제 폭탄’이 다시 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재개발 비리와 관련, 대형 건설사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의 지휘로 지난 24~25일 삼성물산ㆍ현대산업개발ㆍGS건설 등을 압수수색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조합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도 이달 25일 인천 삼산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현대엠코와 대우건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우건설이 지난 6월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단서를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시 신청사 건립 수주과정에서 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전달받았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현대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집중적으로 진행된 강동구 내 노후아파트 재건축 수주과정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조합 임원들에게 상품권 로비를 했다는 제보가 검찰에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주로 반대파들이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에 제보를 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면 대형건설사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 재건축은 대형건설사들이 총력을 기울여 수주경쟁을 벌인 사업장이다.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확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세청이 지난달 롯데건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이런 식으로 조사받는 업체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세수가 부족해 국세청이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이란 얘기가 돌고 있다”고 전했다.
“회복 조짐 주택시장에 찬 물 끼얹을라…”
국토해양부가 다음달초부터 건설관련 협회와 공조해 착수할 건설업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이 조사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다.
경쟁률이 높은 인기 공공택지 내 주택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업체들이 페이퍼컴퍼니수를 늘린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페이퍼컴퍼니수가 많을수록 추첨의 당첨확률은 높아지게 마련이다. 한 관계자는 “일부 중견업체의 경우 30여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조사결과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ㆍ불법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관할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할 계획이다.
부산 등 일부 지역에 불고 있는 청약열풍도 건설업체에는 걱정거리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건설사 사장은 “부산지역 주택시장에 떴다방이 뜨고, 분양권에 웃돈이 붙는다는 기사가 크게 보도될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며 “정부의 규제책이 또 다시 나올 경우 회복기미를 보이려 하는 주택분양시장이 또 다시 냉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