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유제도'에 큰 변화…공업총생산액중 '국유' 비중 28% 불과

신중국 성립이래 중국의 소유제 구조는 단일적 소유형태에서
다원적 소유형태로 변화하면서 공유제를 주체로 다양한 경제성
분이 공동 발전하는 다원적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

78년 이전에는 고도로 집중화된 계획경제를 시행한 결과 도시
에서는 국유제와 집체소유제가, 농촌에서는 인민공사제가 실시
돼 기본적으로 비공유제 소유형태는 존재하기 어려웠다.

1979년부터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되면서 다양한 소유형태가 공
유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

즉 농촌개혁과 국유기업 개혁에 따라 공유제를 근간으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가 함께 발전하는 국면이 형성되면서 비공유제가
종래의 보완적 지위에서 중요 구성적 지위로 격상됐다.

뿐만 아니라 외자기업,개인사업자,민영기업 등의 비공유 경제
요소가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작년말 현재 3자기업(三資企業)은 2만3천개를 넘어섰고 외자유
치액이 3천1백37억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등록된 개인사업자와 민영기업 수는 전국적으로 3천2백
40만개, 종업원수도 7천8백24만명에 이른다. 특히 공업부문의
경우 국유기업 외에 다양한 소유제가 함께 발전하는 양상을 띠
고 있다.

작년말 현재 국유기업 및 주식제 국유기업이 6만4천7백37개,
종업원이 3천7백48만명이었다. 공업총생산액 중 이들 기업의
비중은 28.2%로 떨어졌으며(국유기업 21.6%) 종업원의 26.9%,
납세액의 55.9%로 나타났다.

집체기업의 비중은 38.4%, 종업원의 42.4%, 납세액의 25.1%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외국 및 홍콩, 마카오,타이완(臺灣) 투자
공업기업의 비중은 14.9%, 종업원의 7.2%, 납세액의 12.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개인사업자 및 민영기업의 비중은 공업총생액의 18.9%,
종업원의 22.4%, 납세액의 7.6%로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