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 로이터=연합뉴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2일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코뮈니케 발표 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45분간 ‘마라톤’ 회견을 하며 이번 회의의 성과를 강조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후 주석과 메르켈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분명한 ‘성과’를 거뒀다.
◆경상수지 목표 설정 저지=미국은 지난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에서 관리하자’고 주장했다. 중국과 독일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양국은 지난해 각각 GDP 대비 6.0%와 4.9%의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 안이 채택될 경우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추이톈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6일 “(미국의) 인위적인 목표 설정은 계획경제 시대를 상기시킨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독일도 중국 주장에 동참했다.
중국과 독일의 거센 반발에 미국은 결국 한 발 물러났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지난 8일 기존의 ‘목표 관리제’ 대신 ‘조기 경보제’를 제안했다.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가 너무 큰 국가에 대해 국제기구가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가이트너는 “(이 제도를 통해) 환율 갈등의 한가운데 있는 중국의 행동 반경이 넓어질 것”이라며 화난 중국을 달래려 애썼다.
12일 발표된 서울 정상회의 코뮈니케에는 이 같은 가이트너의 ‘수정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미국은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에 논의한다’는 시한을 추가하는 선에서 만족해야 했다.
◆난타당한 미국의 양적 완화=미국은 이달 초 6000억 달러(약 660조원) 규모의 2차 양적 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달러가 대량으로 풀리면 외환시장에서 그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간 미국으로부터 “위안화 가치를 저평가해 자국 기업에 사실상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던 중국은 즉각 ‘역공’에 나섰다. 환율을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자는 경주 합의에 어긋난다는 요지였다.
후 주석은 12일 정상회의장에서 “주요 기축통화국들은 책임 있는 정책을 실행해야 하며 환율도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거명만 하지 않았을 뿐, 미국을 겨냥해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꼬집은 셈이다. 독일 메르켈 총리도 서울에 오기 전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보다는 출구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 주석 4대 원칙 천명=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2일 후 주석이 G20 회의장에서 국제 경제의 동반 성장을 위한 4대 원칙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각국의 서로 다른 경제 사정을 고려해 ‘독립적인 발전의 길과 정책’을 존중하며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국제금융기구 개혁 ▶선진국·개도국 간 격차 축소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후 주석의 주장은 최종 코뮈니케에 거의 대부분 반영됐다. 미국에 맞서는 G2의 일원이자, 세계 2위 경제대국에 오른 중국의 ‘힘’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대목이다.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