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경쟁력으로 글로벌 역량 평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세부심사 기준 의결 등을 위해 10일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김태성 기자]

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세부심사기준안을 의결하고, 이날 자로 사업신청 공고를 냈다. 관련 서류도 30일부터 이틀간 접수하기로 했다. 일정대로라면 12월에 사업자가 선정된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연내 사업자 선정은 여러 차례 약속한 사안”이라며 “더 이상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 발전에 기여 희망”=9월 17일 승인 기본계획에 이어 이날 세부기준안도 확정됨에 따라 심사를 위한 기본 절차가 마무리됐다. 12일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마치면 남는 건 제출 서류를 검증하는 것과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일이다. 방통위는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준과 채점표까지 공개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준비 사업자들이 시험 문제에 맞춰 얼마나 답안지를 잘 쓰고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느냐 하는 국면이 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날 “미디어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편과 보도채널이 선정돼 미디어산업과 국가 발전에 큰 기여가 되기를 열망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사업자들도 심사 기준에 맞춰 합당하게 준비해 많은 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과가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사기준의 공정성과 관련해선 “5명 방통위원 모두가 의견을 조율한 안으로, 전반적으로 최대공약수로 집약됐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콘텐트 항목 과락 추가=이날 확정된 세부심사기준안은 지난 2일 공개된 초안과 대동소이하다. 승인 최저점수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탈락시키는 이른 바 ‘과락’ 항목이 당초 5개에서 6개로 늘어난 정도다. 추가된 항목은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이다. 김준상 국장은 “정책 목표인 글로벌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 프로그램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2일 회의 때 논란이 컸던 ‘주요 주주’의 범위도 결정됐다. 주요 주주는 평가의 주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방통위는 주요 주주의 개념을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 및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 중 다량 보유자 순 합계 51%까지인 주주’로 정했다.

　◆제출 서류 간소화=방통위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출 서류 일부를 변경하거나 간소화했다. 우선 주주가 외국 법인일 경우 회사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국가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우리나라 신용평가기관에서 직접 평가를 받기 힘든 외국 법인은 외국 기관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국내 기관에서 환산받아 내도록 했다. 방통위는 일정이 촉박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부속 서류를 보정기간(서류접수 후 일주일) 동안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글=이상복·정효식 기자
사진=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