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의 전쟁 … 강남 집값 잡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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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잠실 주공2단지 모델하우스가 27일 강남구 뱅뱅네거리에서 문을 열었다. 안내원의 설명을 듣기 위해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 앞에 모여 있다. 김성룡 기자

재건축단지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불러올 효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건축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정부의 대책이 과연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의 조치가 재건축단지의 분양을 늦춰 집값 상승의 불길은 잡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집값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정부와 일부 전문가는 이번 조치가 불가피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재건축 전면전 효과 논란=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분양가를 낮추고 비리나 투기자 색출 등을 통해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그러나 강남 재건축사업을 위축시켜 공급 물량 감소와 강남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대책은 투기 세력에 의해 급등한 재건축단지의 시세를 바로잡아준 적절한 조치였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다. LG경제연구소 김성식 연구위원은 "강남 집값이 지난해 하반기에 급락한 뒤 올 초 급등한 것은 실수요가 아닌 투기수요에 의한 것이므로 정부가 선택 가능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가수요를 억제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남 재건축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보다는 2기 신도시와 20여 곳의 강북 뉴타운사업 등 다른 지역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임대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져 고급 아파트 값 인상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지 않을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문제를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밝혔다.

◆ "강남 밖에서 공급 늘려야"=건교부는 저밀도 단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철저한 개발이익환수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단독 및 다가구 주택지의 중.고밀화 개발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강남에서는 땅값이 비싸 주상복합 정도로만 개발할 수 있으나 관악구.동작구.강동구.용산구.중랑구 등지에서는 중.고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강남에서 공급을 늘려야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도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에서 1986년 개포단지 아파트 공급 이후 이렇다할 신규 공급이 없었음에도 5대 신도시 건설이 진행된 5 ~ 6년간 집값 안정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매년 30만 가구 건설 계획에 따라 공공택지를 공급하고 있고, 현재 수도권에 9개의 신도시를 세울 계획이어서 이들 사업이 끝나는 2010년까지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대세 안정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허귀식.안장원 기자 <ksline@joongang.co.kr>
사진=김성룡 기자 <xdrag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