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합리적 주장 받아들여야"

수도권 지역 규제 완화를 놓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갈등 양상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여당의 경기지역 의원들이 "정부가 경기도의 합리적인 주장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대책 특위에 속한 경기발전위원회(위원장 안병엽 의원)는 10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외국투자기업과의 역차별 방지를 고려해 국내 첨단 대기업들도 25개 업종까지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참석한 한 의원이 전했다.

현재는 국내 기업의 경우 14개 업종에 한해 수도권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또 "조속히 시행령을 고쳐 외국기업의 투자가 계속 되도록 하고, 자연보호권역으로 지정돼 있는 연천.포천 등 경기도 동.북부 지역의 규제도 대폭 풀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추인하고, 향후 당정 협의과정에서 주장 관철을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엔 안 위원장과 정장선.윤호중.조정식.김태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내 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범위와 시기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언쟁을 벌인 7일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 석상의 핵심 쟁점. 당시 경기도와 산업자원부는 5월 중 국내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을 주장했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 그리고 이 총리는 반대했다. 이런 와중에 여당 의원들이 사실상 경기도의 손을 들어주고 나선 셈이다. 경기도 지역 한 의원은 "수도권에 있는 80여 개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 지역 민심이 심각해질 수 있다"며 "정부와 당이 늘 입장이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앞으로 당정 협의과정에서 강하게 우리 주장을 밀어붙이겠다"고 했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