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비리 적발되는 대학 … 신입생 정원 감축 등 강력 제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5일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비리가 적발되는 대학은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무늬만 입학사정관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60개 대학 중 입학사정관제 공통기준을 어기는 대학은 예산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로부터 대입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공인어학시험성적이나 해외봉사활동 등 사교육 유발 전형요소 금지 ▶지원 자격 제한 금지 등을 입학사정관제 운영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대학들이 성적 우수학생 선발 통로로 입학사정관제를 이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예산 지원 시) 학생 구성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평가하는 다양성 지표를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초·중등 교원평가에 대해 이 장관은 “가장 미흡한 등급으로 평가받은 교사들에게 6개월 장기연수를 시키는 것은 가벼운 조치가 아니다”며 “인사·보수와 연계되지 않는다고 해서 효과가 미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 중인 교원평가는 학생·학부모·동료교원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교사에겐 해외 연수 등 인센티브를 준다.

박수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