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동선언문 요약

우리는 오늘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준비를 위해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완벽히 관리해야 한다는 긴박감을 갖고 만났다. 세계 경제는 고르지는 않지만 회복 기조에 있다. 세계경제·금융 시스템의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협력은 필수다. 우리는 글로벌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또 지체 없이 금융규제개혁을 완료한다. 선진국은 각 나라의 상황을 고려해 중기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 경제회복에 이바지한다.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한다. 선진국(기축통화국 포함)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한다. 또한 안정적이고 잘 작동하는 국제통화체제를 향해 노력한다. 우리는 또 모든 형태의 무역 보호조치를 배격하고 무역장벽을 더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며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한다. 우리가 합의할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에 의해 큰 폭의 불균형이 지속된다고 평가될 경우 IMF에 평가를 요청한다.

바젤위원회와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에서 마련한 새로운 은행 자본 유동성 체계를 환영한다. 중요한 금융기관이 발생시키는 위험을 축소하고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제안한 체계와 절차, 기한을 채택한다. 이 밖에 그동안 G20이 합의한 모든 금융규제 개혁 의제를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또 IMF의 지분 개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내년 연차총회까지 최빈국의 투표권을 보호하되, 역동적인 신흥개도국과 과소대표국으로 쿼터 비중 6%포인트 이상을 이전한다. 우리는 탄력대출제도(FCL) 개선, 예방대출제도(PCL) 도입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최근의 IMF 대출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포용성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원력을 촉진하기 위한 G20 개발 워킹그룹의 다년간 행동계획을 기대한다. 우리는 한국이 올해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주재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2011년 프랑스가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을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