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나주에서 부인이 2억5000여만원의 보험을 들어 놓고 남편을 청부 살해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또 목포 등에서 의사.보험 가입자.보험 설계사 등 149명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70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적발됐다.
장원균(47.사진)삼성화재 호남사업본부장은 "호남에서 대형 보험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 유감스럽다"며 "보험 범죄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사기'를 너머 '공공의 적'"이라고 밝혔다.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기는 행위를 보험 회사의 돈을 빼 먹는 것쯤으로 여겨 죄악시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이 보험 범죄를 양산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 본부장은 "보험 범죄에 따른 연간 누수 보험금은 전체 보험료의 10%인 1조3000여억원에 이른다"며 "이 금액은 결국 전체 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 범죄자 1명 챙긴 부당 보험금을 선량한 나머지 가입자 9명이 물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그는 "보험 범죄는 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국가 의료정책에도 타격을 준다"고 덧붙였다.
"일부 정비업체가 차량을 수리하면서 재생 부품 등 불량품을 쓰고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타 내는 행위는 운전자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중 범죄입니다."
장 본부장은 "대부분의 보험 범죄는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나중에라도 반드시 밝혀진다"며 "보험 범죄 예방을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가칭)을 제정, 경찰.보험사 등이 공동 조사기관을 구성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서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