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교사 10명 중 7명 “입학사정관제 확대는 공정사회와 안 맞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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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교수와 교사 10명 중 6~7명가량은 입학사정관제 확대가 ‘공정한 사회’와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최근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소속 교수·학자 203명과 일선 초·중·고 교사 7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교수·학자 61.6%와 교원 70.4%는 ‘입학사정관제 확대는 특혜 시비 등의 우려가 있어 공정한 사회와 배치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입학사정관제 확대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교수 38.4%, 교사 29.6%에 그쳤다.

 정부의 전반기 교육정책과 관련, ‘공정사회와 부합했는가’라는 질문에는 교수·학자 71.5%, 교원 62.6%가 ‘그렇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의 경우 2009년 개정 교육과정(57.6%), 교원능력개발평가(65%), 교장공모제 확대(65.3%)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학업성취도평가는 42.4%가 반대했다.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교수(41.9%)와 교사(55.9%) 모두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더 많았다. 무상급식 확대는 찬반이 엇비슷했다.

 이들은 교육 부문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실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학벌 타파) ▶재력 등에 따른 사교육 및 공교육 선택 기회의 불공정 해소 ▶교육기회 공평 부여 등을 꼽았다. 또 ▶의무교육 확대 ▶교육취약계층 배려 ▶대학 학자금 대출 확대 ▶사교육시장 억제 등을 공정한 교육을 위한 우선 과제로 답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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