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 조례안 놓고 서울시·의회 또 정면 충돌

서울시와 시의회가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다시 충돌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공약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급식비를 예산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고 서울시는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 다음 달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6일 무상급식과 3무 학교 재원 분담을 논의해온 민관실무협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고 발표했다. 김종욱 시의원(민주당·구로 3)은 “서울시가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하면서 무상급식 재정분담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상범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의회가 시 예산은 생각지 않고 무상급식비를 내놓으라는 주장만 반복해 결론을 못 낸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시의회가 발의한 5일 초·중·고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조례안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의원 9명 등 86명이 서명했다. 시의회의 예정대로 19일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서명 의원 숫자가 전체 시의원(114명)의 3분의 2를 넘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조례안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과 초·중·고생으로 정했다. 초등생은 내년부터 우선 시행하고 2012년에는 중학생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서울시장은 매년 7월 말까지 학교급식비를 다음해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교육감과 구청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서울광장 조례의 경우처럼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