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 주택시장 안정 대책] <메인> 수도권 집값 안정 대책

정부는 17일 부동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판교 주변과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불붙은 집값 오름세를 꺾기 위해서다. 1967년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뒤 투기 대책으로는 26번째다.

*** 판교 11월 한꺼번에 분양

정부는 판교 신도시 아파트를 올 6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분양하려던 계획을 바꾸어 11월께 2만1000가구(공공임대 4000가구 포함)를 한꺼번에 분양하기로 했다. 또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지나치게 오르지 못하도록 단순히 채권액만 쓰는 현행 채권입찰제도를 보완해 분양가까지 쓰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업체는 채권액을 높게, 분양가를 낮게 써야 판교 땅을 살 수 있다.

*** 양주 등 3곳 신도시 건설

경기도 양주 옥정(184만평), 남양주 별내(154만평), 고양 삼송(148만평) 등 세 곳이 판교처럼 신도시로 개발된다. 세 곳은 이미 택지지구로 개발이 추진됐으나 판교로 몰리는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신도시로 격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도시에는 택지지구에 없는 중앙공원.테마공원이 들어가고 도로.전철 등 교통 인프라도 깔린다"고 밝혔다.

*** 강남 초고층 재건축 불허

정부는 또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제2종 주거지역에 대한 층고(층높이) 제한을 풀지 않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압구정동 주거지역 내 초고층 재건축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재건축 단지에 임대아파트를 꼭 짓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만 시행되면 재건축 아파트값의 급상승은 멈출 것으로 보고 있다.

허귀식.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