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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주목받는 기술·산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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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가운데 신기술, 신산업 측면에서 몇가지 눈여겨볼 항목들이 있다.

*** '수소경제 시대' 주도

2002년 연료전지 자동차를 개발한 이래 현재 제한적으로 실용화 되고있다. 차세대자동차는 2010년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해 현재의 내연기관같은 수준에 이르는 15-20년후인 2030년께 수소경제시대를 활짝 열겠다는 전략이다. 2003년 에너지부가 수소에너지 로드맵을 작성, 2004년부터 '대통령 수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5년간 17억달러 투자계획. 여기엔 나노테크와 재료기술이 열쇠로 대학, 공공기관 산업계가 대거 참여하고 있다.

GM과 셸의 시산에 따르면 현재 수소충전료는 1㎏당(가솔린 1갤런 즉 3.8ℓ에 해당)10-15달러인데 연료전지차가 보급되면 기존 차량보다 에너지효율이 2배가 되면서 가격은 2-3달러로 내려 갈 전망이다. 현재 가솔린 소매가격은 1갤런에 2달러다.

*** 줄기세포 연구 물밑서

부시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상의 기준에 명백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정부기관인 NIH가 우수학자들에 주는 지원금이 있어 완전 중지로 볼 수 없다.

게다가 주(州) 레벨에서는 연구추진 움직임이 더 확대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세계적인 연구거점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30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작년 11월 주민투표로 '캘리포니아 줄기세포연구치료법'을 통과시켰다. 위스콘신주 등도 독자적으로 연구예산을 짜고 있다. 줄기세포 연구에서 뒤쳐진 미국은 주가 위기감을 갖고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 다시 뜨는 원자력

30년 가까이 원전을 건설하지 않았던 미국은 원료가격이 안정돼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과 지구온난화문제를 일으키지않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5월 '국가 에너지정책'을 발표하면서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확대를 지지했다. 또 미.러협정에 의해 해체된 핵병기에서 나온 플루토늄 34t 전량을 원전연료로 사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에너지부는 2002년2월 오는 2010년까지 신규 원전건설과 운전을 목적으로 한 '원자력 2010'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현재 몇개 업체가 원전 신규건설을 검토중이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오는 2020년까지 매년 원전2기(100 MW급)를 지을 계획인 중국에 공동진출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 미 에너지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달들어 차세대원자로의 하나인 '고온가스로'의 연구에서도 손을 잡았다. 경제성과 안전성에 우수하고 핵병기로 전용하기 어려운 원자력 기술에 대한 연구로서 금년중 공동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미국 원자력계는 올해를 원자력 부활의 해로 꼽고 있다.

*** IT 규제 대폭 완화

기술발전으로 통신. 미디어 산업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환경에서 워싱턴 정책입안자들의 역할이 주목된다. 부시대통령은 공석인 FCC(연방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을 조만간 선임 할 예정이다. 그리고 나면 현안인 인터넷을 통한 전화서비스, 새로운 무선서비스, 브로드밴드(광역대) 서비스 등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2007년까지 '브로드밴드 서비스 유비쿼터스'를 실천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펼치는 기업과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투자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 허블, 우주미아 전락

NASA는 2006년 예산안에서 2007년께 수명을 다하는 우주망원경 '허블'에 대해 연명을 위한 개수공사비를 계상하지 않았다.

허블은 90년에 쏘아 올린 이래 우주의 모습을 지금까지 없었던 선명한 화상으로 보여주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이 작년 스페이스셔틀계획을 2010년까지 마감하기로 결정한 탓에 개수를 위한 셔틀 올리기가 곤란하게 된 것. 다만 의회와 언론이 허블 살리기를 지지하고있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곽재원 경제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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