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전문변호사를만나다]법무법인케이씨엘(KCL)지적재산권전문 최원현ㆍ김영철 대표변호사

기업과의 신뢰 바탕 단골기업고객과 10년 이상 인연 세심한 법률자문 뛰어난 기업법무팀과 승소율 90% 이상의 지식재산권팀 법무법인 케이씨엘(KCL)은 기업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10여 년 이상 인연을 맺어온 기업 고객이 다수인 전문 로펌으로 세심한 법률자문이 뛰어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기업의 계약, 인사 등 모든 분야의 법률적 검토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등 전문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대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한 법무법인 KCL 1980년대 말 당시 기존의 로펌들은 외국기업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국내기업들의 법률자문수요를 충당할 로펌은 흔치 않았다. 이때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기존의 로펌에서 근무하던 30대 중후반의 중견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법무법인 케이씨엘(KCL)’의 전신인 ‘법무법인 삼정’을 1991년 6월에 설립했다. 설립 초창기 삼정은 외국에서의 반덤핑제소건 처리, 외국회사와의 합작기업 설립, 외국회사로부터의 기술도입 등 한국기업들의 법률자문수요를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 일괄처리가 가능한 능력 키우기에 주력했다. 나아가 한국기업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법률회사로서의 체제를 갖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6년 초, 지적 재산권분야에서 뛰어난 능력과 실적을 인정받고 있던 삼정법률특허사무소와 통합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높였다. 이어 삼정은 2000년 1월 1일, 법무법인 케이씨엘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새천년을 맞이해 면모를 일신하고 다시 한 번 도약을 꿈꾸며 초일류 로펌으로 거듭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케이씨엘은 내실을 다지며 유지담 전 대법관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하는 등 이후부터 법원 및 검찰 출신 변호사를 대거 영입하여 민ㆍ형사 소송 분야에서의 경쟁력도 더욱 강화해 나갔다. 현재 한국변호사 64명, 외국변호사 7명, 변리사 18명, 회계사 1명의 전문가들과 일반직원 140명이 국내외 고객들에게 M&A, 금융․증권,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국제거래, 인사노무 등을 비롯한 일반 기업법무와 민ㆍ형사, 행정 소송, 국제소송ㆍ중재 등 모든 송무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최원현 대표변호사가 말하는 KCL 기업법무팀의 ‘데이 투 데이(Day to day)’서비스

최원현 변호사는 “‘데이 투 데이(day to day)’자문은 회사운영에서 발생하는 일상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상시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우리 로펌이 기업자문 분야의 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만의 독특한 자문기법”이라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대형로펌들이 기업 인수합병 등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업자문을 펼치는 반면, 케이씨엘은 기업들의 일상적인 애로사항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상시적인 밀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서비스는 회사 전체를 손금 보듯 꿰고 있어야 가능한데, 오랫동안 쌓은 고객과의 깊은 신뢰관계와 변호사 개개인의 전문화를 토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케이씨엘의 ‘데이 투 데이(day to day)’자문을 경험해 본 고객들은 만족도가 매우 높아 대부분 10년 이상 인연을 맺고 있는 이유로 꼽는다. ◇ KCL 기업업무 분야 대표적인 업무실적 ㆍ두산그룹의 기업구조조정 작업=1993년부터 2003년까지 두산그룹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실행한 콜라 사업부문 매각, 오비맥주 매각,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인수, 고려산업개발 인수 등을 포함한 다수의 M&A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ㆍM&A 중 경영권 분쟁분야=사조산업 대리 오양수산의 경영권 인수, 웹젠의 경영권분쟁 중 기존 대주주 측 대리로 경영권 방어 성공 ㆍ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사례=1998년 동아건설의 워크아웃, 한라그룹, 새한그룹, 대우그룹 등의 워크아웃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 제공 ㆍ우량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농심그룹과 태평양그룹의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 지적재산권 분야 선두주자 김영철 대표 변호사

김영철 변호사는 30여 년 동안 지적재산권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뤄온 전문가이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개업을 하면서 다른 변호사들이 다루기를 꺼리는 분야를 다루어 보는 것이 희소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라며 “지적재산권 분야를 다루어 보니 다른 법 분야보다 훨씬 더 국제화되어 있고 물질특허,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인터넷도메인네임 등 계속 새로운 이슈들이 제기되는 분야야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됐다.”라고 설명한다. 김영철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중 기업의 사활을 결정짓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은 내부 임직원의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등 보안 관리뿐만 아니라 외부 인력의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통제, 설계도나 소스코드, 고객연락처, 회계자료 등과 같은 핵심 자료들을 영업비밀로 처리 및 관리하고 취급인원제한 등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거래 관계나 임직원 등의 전직을 빌미로 부당하게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상대기업에 대해서는 상대기업이 앞서 말한 것처럼 정보를 영업비밀로 관리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체크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로펌입장에서는 각 사안별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적인 이슈와 기술적인 이슈 등의 철저한 분석으로 공격 포인트와 방어 포인트를 정리한다. 사례를 관장하는 판사들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소장(訴狀)이나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나아가, 상표권침해소송사건의 경우,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사안별로 시도해봄으로써 탁상공론으로 엉뚱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고 있다. ◇ KCL 지적재산권 분야 대표적인 업무실적 ‘딱풀’ 상표 사건(1997년), ‘쿠쿠토이즈’ 사건(1993년), ‘노래하는 거북이사건’(2006년), 골다공증 치료제 특허권 침해중지 청구소송(1998년), ㈜옥시(현재는 옥시레킷트뱅키저)와 백광화학의 유사상호 부정경쟁행위 사건(2001년), 엠이엠씨코리아와 ㈜넥솔론의 이직직원 영업비밀침해중지 및 전직금지임시처분 사건ㆍ‘현대증권’ 관련 상호 겸 서비스표 분쟁 사건(2008년) 법률시장개방 초읽기, KCL 걱정 없다 법조계는 미국, EU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 후 2009년 9월부터 외국법자문사법이 시행으로 법률시장개방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와 로펌들의 움직임이 발 빨라졌다. 법무법인 케이씨엘 또한 법률시장개방 대응을 위해 전문화와 대형화, 밀착서비스 외에도 외국로펌과 연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 ◇로펌 전문성 강화 로펌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수준은 최종적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개인의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법률시장이 개방되더라도 결국 국내에서 발생하는 법률수요는 한국법을 기초로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금융, 공정거래 등 각종 제도와 규제 자체가 외국의 선진 제도를 따라가고 국제거래가 많아지고 있어 외국의 선례 및 법률 관행을 연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학이나 전문기관 연수 기회를 늘려 내부적인 교육시스템 체계화로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케이씨엘은 6년 차 내지 7년 차 변호사에 대해 외국 유학의 기회를 부여해 현재도 2명의 변호사와 변리사가 미국 로스쿨에서 유학 중이며 변호사들에게 변호사협회나 대학에 수시로 개설되는 특별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부 강사를 초빙해 영어나 일본어 강좌를 개설하거나 매주 1회 자체적으로 변호사와 변리사들이 개최하는 세미나와 정부기관의 실무담당자나 고객 회사의 법무팀장 등을 수시로 초빙해 법률 현안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한다. ◇로펌 서비스 체계 정비 로펌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수준은 각각의 로펌의 보유 데이터베이스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케이씨엘은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 선진화와 폭넓고 심도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로펌 내실 강화 위한 효율적인 대형화 케이씨엘은 단순한 외형 성장만을 위한 합병보다 내실을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규모 확대를 중점에 둔다. 자문 분야에서는 실무자급 변호사의 양성에 주력하며 송무 분야의 강화를 위해 전직 판사나 검사를 영입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케이씨엘은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고객의 규모와 종류가 다양한 것처럼 공급자인 로펌 역시 규모나 종류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로펌이 대형화를 추구해야 한다거나 초대형 로펌만이 법률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단지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합병은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단, 적절한 수준에서 외국 로펌과의 연계가능성을 점치며 단순히 외국 로펌의 명성에 의존하거나 고객 확보를 위한 목적이 아닌 국제경쟁에 대한 대비로 다수의 외국 기업과 로펌을 고정 고객으로 확보해 한국법과 관련한 법률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 최원현 변호사 경기고등학교 졸업(197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197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1980) 육군 정보사령부 법무관 (1980-1983) 수원지방법원 판사(1983-1984)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M.C.J.)(1986) 미합중국 New York 주 변호사시험 합격(1986)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J.D.)(1988) 미합중국 New York 소재 로펌인 Baker & McKenzie 근무 (1988-1990) 세방종합법률사무소 근무(1990-1992) 법무법인 케이씨엘 (1992 ~) 한국석유공사 고문변호사(1993-1998) 한국신용정보(주) 자문위원(1999-2002) 한국야구위원회 고문변호사(200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05.6.~)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 (2005.6.~ ) 한국야구위원회 프로야구 반도핑위원회 위원 (2007.9.~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2008.2.~ 2010.2.)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 (2008.10.~ ) ▽ 김영철 변호사 경기고등학교 졸업(197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8) 사법연수원 제12기 수료(1982) 변호사 개업(1982) 김 · 장 법률사무소(KIM & CHANG) (1982~1990) 김 · 황 법률특허사무소(KIM & HWANG) 개설(1990)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1998~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장(2007. 7. 9~2009.7.8)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 (2008.10~ )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상임이사(2010.4~ ) <도움말 : 법무법인 케이씨엘 http://www.kcllaw.com><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