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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 원칙 유지 … 대학은 개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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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 김진표 신임 교육부총리가 28일 교육부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식장인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김태성 기자

"대학진학률이 81%나 되고 대졸자도 10년 사이에 2.5배나 늘었지만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이 변해야 합니다."

김진표 신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8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교육개혁에 힘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은 국가 생존의 필수과제"라며 "대학 스스로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이 스스로 노력한다면 그에 맞춰 행정적인 걸림돌을 없애고, 재정지원도 우선적으로 해주겠다"고 밝혔다. 교육정책의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초.중.고 교육이나 대입제도와 관련한 정책기조는 유지하고 3불(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 금지 원칙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문제가 뭔가.

"초.중.고 학생의 학력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은 개선할 점이 많다. 높은 교육열 때문에 대학 정원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질적 수준은 따라가지 못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쪽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겠다."

-대학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는데 입시제도를 바꿀 생각은 없나.

"대학의 학생 선발에 가능한 한 자율권을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3불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 틀 안에서 대학이 최대한 자율권을 갖도록 하겠다."

-경제부총리 시절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주장했는데.

"교육행정의 수장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인 교육여건을 고려하며 정책을 만들겠다. 현재 6개의 시범학교가 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의 평가 결과가 상반기에 나온다. 결과가 나오면 관계 전문가와 교원단체와 협의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거친 뒤 정책방향을 정하겠다."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생각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 등은 정부에서 4~5년간 토론을 거친 만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착실하게 추진하겠다. 그 밖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계획대로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한해서만 개방하겠다. 교육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필요하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문화개방을 할 때 걱정했지만 오히려 한류 등으로 우리의 문화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았나."

-부총리가 갖고 있는 교육관은 무언가.

"교육은 참된 사람이 인성을 갖추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것이다. 초.중등교육은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 만큼 획일화된 틀을 요구하는 것은 반대다. 현장 여건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교육 권한이 일선 기관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현옥 기자<hyunock@joongang.co.kr>
사진=김태성 기자 <ts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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