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은행 비밀주의 원칙 또 상처

스위스 세무당국이 자국 최대은행인 UBS의 미국인 고객 중 탈세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금융 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넘겼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스위스 당국은 전체 미국인 탈세 혐의자 4450명 중 절반에 대한 금융 정보를 미 국세청에 전달했으며 나머지에 대한 정보도 조만간 제공할 계획이다. 이로써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 원칙이 완전히 깨졌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탈세 혐의자의 금융정보 제공을 놓고 오랜 공방을 벌였던 미국과 스위스는 지난해 8월 UBS의 미국인 고객 명단을 미 국세청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스위스 상원은 이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국민투표에 부치려 하는 등 거세게 반대했다. 결국 미 당국이 합의를 어겼다며 소송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자 올 6월 스위스 의회가 이를 승인했다.

막대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미 정부는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거액을 외국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국인들의 금융 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익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