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다 남은 남북협력기금 통일기금으로 적립 추진”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통일세 논의와 관련, 남북협력기금 예산 가운데 불용액을 ‘통일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을 ‘남북협력기금 및 통일기금법’으로 개정해 통일기금 계정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쓰다 남은 돈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계속 적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통일 계정의 재원은 매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 받는 내용도 포함된다”며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올 연말까지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추가로 연장해주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며 “8월 말~9월 초께 발표될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지역별로 40~60%인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서도 “10% 정도 완화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죽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정부 측에)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