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와 한국NGO학회·한국비영리학회가 1백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구성한 '시민사회 발전 정책기획단'은 지난 10일 오전 한국프레스클럽에서 80여명의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2 대통령선거 대비 시민사회 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이부영 시민사회연대위원장, 민주당 이재정 유세연수본부장, 민노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이 나와 소속당 후보의 '시민사회'분야 정책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시민사회'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지난 5년간 국가권력과 정치권이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략적으로 시민단체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집권하면 "당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도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시민사회운동은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며 시민운동이 선거·민주주의 문제에 급급했던 것은 민주화가 정착되지 못한 탓"이란 견해를 보였다.
양당 모두 자율적 시민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다양한 사회세력의 정치·경제·사회적 요구가 수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한나라당은 "당내에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 창구 역할을 하는 시민사회연대위원회를 만들어 합리적·생산적인 시민단체의 입법·행정부와의 파트너십, 정책연구와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두고 시민사회 활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모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제시된 10개의 정책분야에서 각 당은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접근에선 입장차를 보였다.
◇시민사회계의 정책참여·조직과 운영=각 당은 "집권하면 법률로 시민단체의 정책참여가 확대되고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국정 모니터링 문제에 대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대표성·전문성 제고를 전제로 시민단체들의 감시·평가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은 "시민단체들이 입법부에 대한 정치불신을 조장하기 보단 입법화 과정에 초점을 두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설립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각 당이 공감을 표했다. 이재정 의원은 "단체들이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법인이 되는 '준칙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법인설립 허가제를 완화하려는 입장이다.
◇정부의 재정지원·민간모금·투명성=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지금보다 더 늘려 달라는 요청에 대해 3당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정부예산의 1%를 시민사회를 위해 쓰게 하겠다"고 했다.
객관적 분배방안에 대해 3당은 모두 "합리적 선정기준을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철저한 사후 회계감사도 강조했다.
민간모금의 경우,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선 같은 의견들이었다. 다만 민주당은 "모금허가제는 무조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사이비 단체들이 횡행하는 한 사전허가제를 무조건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모금비용 인정률을 현재의 2%에서 20%까지 늘려달라는 시민사회계의 요구는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자원봉사·시민교육·국제협력·남북교류=3당은 대체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시민교육을 강화하며, 국제협력 및 민간 참여폭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창호 전문위원(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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