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을 입체적으로 비교·조명하기 위해 지난달 11~13일 유권자 후보 쌍방향 조사를 통한 분석기사를 내보낸 데 이어 21~23일 분야별 대선정책 점검을 내보냈다. 이후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로 중단한 정책분석시리즈의 나머지 분야를 3회에 걸쳐 다시 내보낸다. 이번에 다루는 대북·안보 분야는 지난 3일 후보합동토론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편집자
대선 후보들의 대북·안보 정책은 역대 어느 대선 때보다 주목거리다.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북한 핵 문제 해결의 가닥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선거가 치러지는 데다 현 정부 임기 내내 대북 포용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자마자 북한 문제와 맞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도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여준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잣대로 했을 때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는 전면 재검토 입장을, 민주당 노무현(盧武鉉)후보·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후보는 기조 유지 입장을 보였다.
李·盧후보는 그러나 안보 현안에 대해선 엇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대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지만 주둔 및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대북 정책 방향=李·盧후보 간 정책 차이가 두드러진 분야다.
李후보는 상호주의를 내세운다. 李후보는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하면서 상호주의와 검증을 무시했고, (북한은)뒤에서 핵개발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줄 때는 거기에 걸맞은 평화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북 교류·협력보다는 남북 대결 구도 해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결 등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盧후보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 주장은 화해·협력 정책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으로 분별없다"며 "남북 화해·협력 기조는 유효하고,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대북 정책 방향과 관련, 남북 상호의존 관계의 심화와 경제공동체 형성을 제시했다.
李후보의 상호주의에 대해서도 그는 "신뢰 구축이 어렵다"며 반대했다.
權후보는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는 반대하며, 북·미 간에 포괄적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한과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李·盧후보는 대북 정책결정 과정 및 북한에 대한 물자 지원과 관련해선 한 목소리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핵 문제=세 후보 모두 북한 핵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풀어나가는 방법론은 서로 다르다.
李후보는 "대화와 평화적 방법으로 풀어야 하지만 항상 그렇게 갈 수는 없다"면서 "강하게 포기를 요구하고 경제적 수단 같은 것도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盧후보는 "압력도 하나의 수단일 수 있지만 위험하다"고 반박한다. 대신 "끈질긴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權후보도 대화와 평화적 협상을 강조했다.
◇주한미군 주둔 및 SOFA 개정=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선 李·盧 두 후보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둔이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權후보는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李후보는 "주한미군이 통일을 준비하는 장래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안정 균형자로 긴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으나 盧후보는 통일 문제와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SOFA에 대해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 후보 모두 손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李후보는 "미국이 한국민의 정서를 감안해야 하며, 미군 범죄자가 누리는 각종 형사절차상의 특례 조항들도 줄여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盧후보는 "지난해에 개정된 SOFA 협정에서 미흡한 부분,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할 사항을 조사해 추후 미국 측에 개정 협상을 제의하겠다"면서 "형사재판관할권, 미군기지 사용, 환경 문제 등을 검토해 구체적 개정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權후보는 "(미군은) 공무상 범죄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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