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시장·군수·구청장 후보…정당 공천제 폐지 검토"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이 기초단체장(일반 시장.군수.구청장) 후보의 정당 공천을 배제할 뜻을 밝혔다. 그는 18일 영등포 열린우리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는 지방자치 1기를 총점검하고 개혁을 이끌 '지방자치개혁기획단'을 (당내에) 출범시키겠다"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정 의장이 18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연두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정책목표와 운영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조용철 기자

임 의장은 "기초자치단체장들 중엔 정당 공천으로 인해 행정적 접근을 하는 데 정치적 판단이나 이해관계가 너무 작용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며 "단체장 본인과 주민.당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당 공천이) 도움이 안 된다는 여론이 많다"고 했다. 그는 "대세는 폐지 쪽이며 그런 대화를 여야 간에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을 위해 2월 중 227개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토록 법적 지원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지난해 6.5 국회의원 재.보선 때 "기초자치단체장은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정당 공천 배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이런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5월의 지방선거 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자치의 문화와 운영 방식, 단체장들의 행태에도 큰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 "선진사회협약 체결하자"=임 의장은 이와 함께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선진사회협약'을 체결하고 대폭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내놓겠다는 등 '국민과의 12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그는 "올 한해 민생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사구시의 정책을 통해 일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임 의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여야 지도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기업과 노동자 대표, 기업과 금융기관장이 분야별 주체로 참여해 (경제살리기를 위한) 타협을 이룬 뒤 전체가 모여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회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민병두 기획조정위원장은 "2~3월 중 분야별로 협약 체결을 위한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여야 간엔 정치개혁 및 정경분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로 '중소기업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자금난과 인력난.판매난과 기술개발능력 부족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정책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보기술(IT).생명공학(BT).나노기술(NT)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벤처 붐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즉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집중지원 방침을 강조했다. 창투사에 대한 투자 확대, 코스닥 시장 전문화 및 관련 규제 정비 등도 약속했다.

◆ 한나라당 환영 논평=한나라당은 임 의장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이례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여옥 대변인은 "임 의장이 선진경제와 중소기업 대책 마련 등에서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당정이 협의해 국민생활 안정에 힘쓴다면 한나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olive@joongang.co.kr>
사진=조용철 기자 <youngc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