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반드시 온다, 통일세 준비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날을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며 ‘3단계 남북 공동체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간의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한 경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뤄야 한다.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 제도의 장벽을 허물고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이제 더 이상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있어서는 안 되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도 이제 현실을 직시해 용기 있는 변화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선거제도의 개혁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 선진화를 하루빨리 추진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최근 일본 정부는 총리 담화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민을 향해 한국민의 뜻에 반한 식민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했다”며 “이를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화두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했다.

그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선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장려하되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승자가 독식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의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실천적 인프라”라며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