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私조직 폐쇄명령에 대해…

'노사모'와 '창사랑''창2002' '몽사모' '정위사' '정사랑' 등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6개의 인터넷 사이트가 폐쇄될 판이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요 대통령후보를 지지·후원하는 모임에 대해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규정(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89조 2항)을 어겼다며 폐쇄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인터넷 조인스닷컴(www. joins. com)에서 이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을 들어 봤다.

ID 'ambijiho'는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을 싸잡아 적법하지 않은 사조직으로 규정한 것은 사조직을 통한 불법자금 유입과 과도한 선거 인력 동원을 막자는 선거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현행법이 시대를 따르지 못해 빚어진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bill5408'도 "일반적인 사조직과 인터넷 지지자 모임을 구분하지 않고 법 조항만 내세워 몰아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결정은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잡으려는 때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했다.

'sukofkim'는 "자발적 지지자들의 인터넷 활동을 막으면 후보마다 지지자들과의 접촉을 군중집회로 하란 말이냐"며 "이렇게 되면 선관위가 표방하는 돈 안드는 투명한 선거와는 거리가 더 멀어진다"고 했다.

몽사모 회원이라고 밝힌 'roh7820'는 "정보기술(IT) 강국을 외치며 인터넷이 일상화된 지금 자발적인 인터넷 지지자 모임을 독려하지는 못할망정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선관위의 제재를 앞세우는 편의주의는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그동안 인터넷 후원 모임이 지나치게 배타적이어서 그 순수성을 잃어가는 걸 탓하는 의견도 있었다. 'phonics1'는 "인터넷을 통한 대선후보 팬클럽은 새로운 선거문화로 회자되며 자발적으로 태동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 순수성을 잃고 정책 비교와 같은 건전한 응원이라기보다는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등에 치우치고 있는 것 같다"고 선관위의 결정을 두둔했다. 그는 "순수성을 내세우기에 앞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kpresi'도 "각 후보나 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보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깨끗한 정치문화와는 동떨어져 있다"며 "이번 결정은 상대방을 흠집내거나 헐뜯는 사이버 테러에 대해 철퇴를 내린 셈"이라고 했다.

한편 'helmut'는 "현행 선거법이 사회 변화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지지·후원모임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활동하기도 힘들 뿐더러 법 테두리 안에서 이를 집행해야 하는 선관위의 입장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겠다"면서 "이런 문제를 뻔히 예상하고도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은 무책임한 국회의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나무랐다. 그는 이어 "사조직으로 유권해석을 받은 조직·단체들도 법 정신을 충분히 인식하고 최대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선 기자 kdenis@joongang.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