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북한 경제봉쇄法 추진

[워싱턴=김진 특파원, 서울=최원기 기자]미국 공화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이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와 대북(對北) 경제 봉쇄를 골자로 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이 법안의 초안은 ▶제네바 합의에 근거한 미국의 대북 지원 중단▶북한과의 핵협력(경수로) 중단▶전면적인 대북 경제 봉쇄▶탈북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을 내년 초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경수로 사업을 포함한 제네바 합의가 전면 파기되는 것은 물론, 북·미 관계는 1994년 핵위기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미국은 이미 11월분 중유 제공을 마지막으로 대북 중유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또 이 법안은 탈북자 문제와 관련 '최초 기착지(중국)에서의 안전한 체류와 제3국(한국)으로의 이동에 따른 비용 분담'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인권단체에 따르면 최대 30만명의 탈북자가 북·중 지대에 숨어 지내고 있다.

한편 상원 외교위원장에 내정된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은 18일 제네바 합의와 관련, "이 합의가 처음부터 부실하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지금 북한이 핵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추가 생산하는 것을 막는 구조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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