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교육비 지출 한국, OECD國중 최고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교육비 지출비율이 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또 사교육비를 포함한 민간부문 교육비 지출이 GDP의 2.7%로 공교육비(4.1%)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과외비 등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OECD가 발간한 2002년 교육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부문 교육비 지출이 2위인 미국의 1.6%에 비해 1.1%포인트나 많아 공교육 정상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15세 학생 기준 학업 성취도에서는 한국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과목에서는 일본과 함께 공동 1위, 수학에서는 뉴질랜드와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GDP 대비 교육비 지출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한 것은 공교육비 지출이 많아서가 아니라 민간부문 교육비 지출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공교육비 지출비율은 4.1%로 스웨덴(6.5%)·노르웨이(6.5%) 등 북유럽 국가뿐 아니라 헝가리(4.5%)에 비해서도 뒤졌다.

반면 GDP 대비 한국의 민간부문 교육비 지출은 2.7%로 나타났다. 미국(1.6%)·캐나다(1.3%) 등 일부 회원국이 1%를 넘고 있지만 OECD 국가 대부분이 1% 미만이다.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조차 민간부문 교육비 지출이 1.1%에 불과했다.

◇학력은 뛰어나=OECD가 15세 학생 기준으로 성적을 평가한 결과 한국 학생은 여러 부문에서 학력이 높았다.

과학의 경우 평균점수가 5백52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5백50점인 일본, 3위는 5백38점인 핀란드였다. 고득점자 비율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과학 전체 순위는 일본과 공동 1위를 했다.

수학 평균점수는 일본이 5백57점으로 1위, 한국이 5백47점으로 뒤를 이었다. OECD는 한국·일본·캐나다·핀란드·아이슬란드 등 5개국을 학생들의 평균점수가 높고 우열 격차가 작은 점을 들어 '모범 사례'로 분류했다.

정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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