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用 외화대출 금지 추진

기업이 운전자금 용도로 외화를 빌리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부가 정해 놓은 기준을 초과해 기업에 외화를 빌려주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의 일부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진다.

올 들어 금융기관이 일본에서 운전자금을 엔화로 들여와 다시 기업에 빌려주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단기외채가 늘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총외채는 1천2백98억달러이며 이 가운데 만기 1년 미만 단기외채는 40.8%, 5백29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보다 비중은 1%포인트, 금액은 1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1997년 말 이후 최고치다.

특히 올 들어 단기 엔화대출이 26억달러나 늘어 단기외채 증가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엔화대출 금리가 연 3~4%로 원화대출에 비해 3%포인트 가량 낮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앞으로 2∼3개월 간 단기 엔화대출이 계속 늘 경우 운전자금 용도로 외화를 빌리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허용한 운전자금 외화대출을 1년여 만에 다시 묶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외화를 ▶시설자금▶수입결제자금▶외채상환용 등으로만 빌릴 수 있게 된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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