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진료비 부담 올리고 癌 등 중질환자는 내려

내년부터 감기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늘고 암환자 등 중환자의 부담이 줄도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조정된다.

7일 보건복지부가 관련 공청회에서 공개한 시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벼운 병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찾는 사람들로부터 최저 1천5백여억원(한 해 총액 기준)에서 최고 1조원 가량을 더 받기로 했다.

이 돈을 중환자에게 써 암환자는 1천2백여억원, 뇌출혈·골괴사증 등 중질환자는 7백여억원씩 부담이 줄어들도록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방안을 확정한 뒤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동네의원 환자는 진료비가 1만5천원(약국은 1만원) 이하이면 본인부담금으로 3천원(약국은 1천5백원)을, 기준선을 초과하면 전체 진료비나 약제비의 30%를 내고 있다.

시안은 ▶본인부담금 3천원을 4천5백원(약국은 3천원)으로 올리거나▶총진료비나 약제비의 30%를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반면 암환자의 경우 입원시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20%에서 10%로, 외래 진료 때는 30∼55%에서 20%로 낮춘다는 것이다. 36개 희귀·난치성 질환군(群)의 부담도 2백40억원 가량 줄인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환자들이 동네의원에 갈 때 본인부담금은 최고 50%, 약국에 갈 때는 1백% 정도 늘게돼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