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마이크론 하이닉스 제소 검토

미국의 반도체 생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러지가 하이닉스반도체 등 한국의 D램 생산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통해 가격을 낮춰 피해를 주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상계관세를 부과해 주도록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 수출을 놓고 한·미간 통상마찰이 재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이르면 1일(현지시간) 상무부에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제소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몇주 전부터 마이크론이 하이닉스 등에 대해 제소 움직임을 보여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정식 제소되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특정 산업분야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수입국이 이를 불공정 교역행위로 판단,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해당 장려금 또는 보조금만큼 부과하는 차별 관세.

마이크론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등을 통해 하이닉스 등을 지원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외교부는 "공적자금 투입은 외환위기 이후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이를 정부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마이크론은 지난해부터 하이닉스 등에 대해 상계관세 제소를 추진해 오다가 하이닉스와의 전략적 제휴 협상에 나섰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다시 이를 문제삼고 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EU)도 지난 7월 독일 인피니온사의 제소로 하이닉스 등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마이크론이 제소하면 미국 상무부가 20일 이내에 조사 여부를 결정한 뒤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자국 산업 피해여부에 대한 판정을 거쳐 최고 2백80일 동안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워싱턴=이효준 특파원, 서울=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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