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부 경제특구 서울 위성도시화 우려"

내년에 수도권 서부에 지정되는 경제특구가 당초 목표한 외국인보다는 주변 내국인을 끌여들여 서울의 위성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문희 수석전문위원은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경제특구법을 검토한 결과 "경제특구 내에 노동·교육 등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외국인이 들어올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인근지역 및 지방의 내국인이 몰려들어 서울의 위성도시 또는 과밀거대 도시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특구는 영종도·송도신도시·김포매립지 등 수도권 3개 지역과 부산항·광양항에 지정된다.

金위원은 "경제특구 내 외국기업에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반면 국내기업은 이런 혜택이 없는 역차별이 생겨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