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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새희망] '2550만평 개발제한' 풀린 기장군민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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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 13일 기장군청에서 열람이 시작된 도시관리계획안을 주민들이 보고있다.송봉근 기자

13일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청 1층 전시실.전시실 문이 열리자 기다리고 있던 30여명의 주민들이 안으로 들어가 벽에 게시된 도면을 관찰하느라 바빴다.

이들은 부산시가 장안읍.일광면.정관면 일대 그린벨트 해제지역 2550만평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세워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부터 공람공고를 하자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온 사람들.

30년간 묶여있던 그린벨트가 2002년 1월 풀린 뒤에도 3년간 개발이 제한됐다가 이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이다.

4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1종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땅 주민들은 "이제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돼 속이 후련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휴대전화로 "대박터졌다"고 자랑하는 주민도 있었다.

일광면 신평마을 바닷가에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정모(42)씨는 "창고 용도로 건축된 건물을 2년전 수리했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다"며 "이젠 집다운 집을 지을 수 있게 됐다"며 활짝 웃었다. 칠암횟촌 인근의 밭 500평을 가지고 있는 장모(65)씨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포함돼 다행"이라며 "팔지 않은 것이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되지 못한 주민들 중 일부는 "새집을 지으려고 했는데…"라며 아쉬워 했다. 이날 공고를 열람한 주민들은 500여명에 이르렀다. 공람은 27일까지 계속된다. 공람을 마친 주민들은 보다 정확한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기도 했다.

평소 300여건에 이르던 기장군의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이 이날은 500통을 넘었다.

도시관리계획안이 발표된 지난 11일부터 기장군청 담당 부서엔 계획안 내용을 확인하려는 주민들이 전화가 빗발치기도 했다.

기장군 도시계획 담당 조재현씨는 "30년 이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다지만 주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다"며 "이번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계획안 마련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붐이 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기붐이 재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안읍과 일광면 지역은 지난 3년간의 행위제한 기간 중 '묻지마 투기'의 열풍에 휩쓸려 땅값이 2~3배 상승했다.

부산시 도시계획과 이균대씨는 "부산도시기본계획을 지난해 말 건설교통부가 승인해 기장군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안을 고시할 수 있게됐다"며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후 3년간 주민들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 남은 절차=부산시는 27일까지 계획안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는다. 제기되는 이의가 합당하다고판단되면 계획안을 수정해 재공고를 한다. 기장군의 개발계획과 부산시의 동부산권 종합개발계획 등을 고려해 계획안을 만든 만큼 재 공람공고 가능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람공고가 끝나면 시의회 의견을 듣는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를 하게된다. 시는 이들 절차를 올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결정고시가 되면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이용이 가능해 진다. 기장군은 제1종주거지역으로 고시된 62곳 주거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별도로 마련, 곧 공람공고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들 주거지는 군의 지구단위계획에 맞춰 개발해야 한다.

강진권 기자<jkkang@joongang.co.kr>
사진=송봉근 기자 <bks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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