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업체 잇단 무역분쟁

한국 업체들이 미국·EU·중국 등 각국에서 줄줄이 제소당하는 등 곳곳에서 무역마찰을 겪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1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 사무국에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한국의 조선업체들을 정식으로 제소했다.

EU는 수출입은행을 통한 선박금융과 선수급 환금보조가 부당한 수출보조금이며 시중은행의 부채 탕감을 통한 구조조정 및 조세감면 제도가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EU간 조선 분쟁은 EU가 한국의 조선산업 전반을 상대로 제소한 데다 한국 역시 EU의 조선보조금 지급결정을 들어 맞제소한다는 방침이어서 WTO 체제 출범 이후 최대 분쟁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은 22일부터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블 파이버제품에 대해 임시적인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가 조사를 통해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제품의 덤핑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일본 등 4개국산 폴리비닐알코올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폴리비닐알코올은 수지 원료와 접착제 등에 쓰이는 화학제품이다.

ITC가 산업피해를 인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림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앞으로 덤핑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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