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 정부 시안 이달내 확정

정부는 증시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연금제 정부시안을 이달 중 확정, 노사정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기업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기업이 단독 혹은 근로자와 공동으로 조성한 돈을 투신·보험 등 금융기관의 상품에 위탁운용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기업연금이 도입될 경우 현재 1백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기업들의 퇴직급여 충당금 중 상당금액이 주식형태로 운용돼 앞으로 30년간 매년 1조원 가량이 증시로 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미국 나스닥 지수가 6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가는 등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어 국내 증시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기업연금제도를 빨리 도입하기 위해 이달 중 노동부와 협의해 정부시안을 확정한 뒤 노사정위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증시가 어려워지더라도 단기 대책보다 기업연금 조기 도입과 연기금 주식투자비중 확대 등 중장기 대책과 제도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지난달 초 노사정위 실무 관계자들과 선진국 기업연금 운용실태를 시찰한 데 이어 현재 노동부와 기업연금 형태, 기업의 부담률 등을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 협의 중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기업연금제도가 퇴직금제도보다 불안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재계는 기업들의 퇴직금 적립부담률을 현재(8.3%)보다 축소하자고 주장하는 등 이견이 커 정부시안이 노사정위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