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위 공무원에 민간기업 출신 채용

일본 정부는 민간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대학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부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다.

‘사회인 쿼터’라 불리는 새 제도는 2012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일 보도했다. 우리나라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커리어 시험(국가공무원 1종시험)’은 폐지된다. ‘사회인 쿼터’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커리어 공무원’이 되면 업무성과와 크게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승진 가도를 달리게 되는 현행 제도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다.

새 제도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은 ▶정책의 기획·입안 능력을 갖춘 ‘종합직’ ▶정확한 사무처리 능력을 요하는 ‘일반직’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직’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선발하게 된다.

이번 제도개혁은 국가공무원의 인기가 최근 시들해지면서 우수한 신규 대졸자들이 외국계 기업이나 대학원 등에 몰리는 최근 사회 흐름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신설되는 ‘경험자 채용시험’은 민간기업 등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합격자는 계장급 이상의 신분을 보장받는다.

로스쿨(법과대학원)이나 공공정책 대학원 수료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 졸업자’ 시험은 종합직의 채용 쿼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도쿄=박소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