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철강전쟁' 시작되나

[도쿄=연합]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에 잠정발동한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기한이 끝나는 29일부터 정식발동으로 전환키로 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동 중인 중국 등도 EU의 강경조치를 뒤따를 가능성이 커 세계적인 철강전쟁이 우려된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번주 중 세이프가드 적용대상 품목과 관세율 등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U가 WTO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발동기간은 3년(잠정발동기간 포함, 2005년 3월까지)으로 열연코일과 열연강판·냉연강판 등 7개 품목이 대상이다.

EU는 이들 품목에 대해 과거 3년간의 평균 수입량에 10%를 더한 '수입할당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7.5∼26%의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EU는 올해 3월 미국이 철강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자 그동안 기간이 긴 정식발동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왔다.

일본은 WTO 규정에 따라 지난 23일 EU와 사전협의를 벌여 세이프가드 철회를 요구했으나 EU측은 ▶잠정발동의 원인이 된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철회되지 않았고 ▶잠정발동 대상품목(15개)을 줄였다는 점을 들어 정식발동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