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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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9면

현재의 세계무역 규범은 우루과이 라운드(UR) 때 세계 각국이 합의한 것이다. 그 'UR 체제' 이후의 새로운 세계무역 규범을 논의하자고 시작한 다자간(多者間)협상이 뉴 라운드다(라운드는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줄인 말). 뉴 라운드의 목표는 '더 자유로운 교역'이다. 모든 분야에서 관세를 더 낮추고 규제를 줄여 자유무역을 통한 지구촌 경제의 번영을 이루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무역 확대가 국가별·계층별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킨다는 반대도 거세다. 그러나 자유무역을 통해 국부(國富)가 늘어나고 전반적인 국민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구조조정에 내몰리는 계층이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큰 문제다.

뉴 라운드는 지난해 11월 시작됐다. 당시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때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인상의 '뉴 라운드' 대신 다른 이름으로 부르자는 제안이 나왔다.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감안해야 한다는 뜻의 '도하 개발 어젠다'(DDA:Doha Development Agenda)다. 해서 두 이름을 같이 쓰고 있다. 현재 농업·서비스·비농산물·규범·환경·지적재산권·분쟁해결 등 7개 분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협상을 끝마치도록 일정이 잡혀 있다. 한국으로서는 특히 서비스·농업이 큰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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