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 개혁에 경영접목 보람"

"정부 개혁에 끝은 없다. 언제나 진행형이며, DJ정부의 개혁 역시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23일로 출범 2년째를 맞은 정부혁신추진위원회 김동건(金東建·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사진)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정리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오늘날 세계적 기업이 된 것은 80년대부터 변화를 추구해 온 결과가 아니냐"며 "하물며 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한 개혁은 50년이고 1백년이고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위원장은 DJ정권 출범 직후만 해도 정부개혁에 대한 공감대조차 거의 없었다고 술회했다.

학자들로 구성돼 출범한 정부 개혁팀이 "먼저 정부조직에 대한 경영진단부터 하자"고 했다가 "국가경영에 어떻게 민간기업이 쓰는 '경영'이란 표현을 사용하느냐"는 반발을 샀었다는 것이다.

그는 "오늘날 국가운영에 시장경제논리를 적용하기로 한 것 자체가 상당한 변화"라고 덧붙였다.

金위원장은 그러나 "성과 못지 않게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고 지난 2년을 평가했다.

1999년 중앙부처들에 대한 민간기관의 경영진단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했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부닥쳐 결국 경영진단 결과가 제대로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

또 개혁을 추진하면서 각종 저항에 부닥쳐야 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철도청 민영화를 들었다.

"99년 회계법인의 용역, 2000년 정부철도개혁심의위 심의를 거쳐 2001년 법안까지 마련한 철도청 민영화 계획이 관계부처간의 실랑이에 노조를 의식한 정치권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金위원장은 결국 국민들이 현 정권의 개혁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국민간의 눈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패 근절이나 교육문제 개선, 차원 높은 공공서비스 등 국민들은 좀 더 차원높은 정부의 변화를 원하지만, 지금까지의 개혁은 공조직의 인력을 줄이고 공기업을 매각하는 등 정부 내부의 교통정리에 머물러왔다"고 그는 말했다.

정부혁신에 관한 향후 과제에 대해 그는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우선 숙제"라며 "6개월 후 새 정부가 들어와 개혁의 바통을 넘겨 받을 수 있도록 진솔한 '개혁평가보고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