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時 생물무기 못쓴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전시(戰時)에 생물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전시에 생물·화학무기의 사용을 금지한 제네바 의정서(1925년 채택)에 88년 가입하면서 의정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적국 등에 대해 이의 시행을 유보해온 것과 관련, 6일 국무회의에서 생물무기에 대해서는 유보를 철회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조만간 의정서 수탁국인 프랑스에 이같은 결정사항을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남북이 모두 생물무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가입해 의정서 유보의 의미가 없어진 데다 러시아를 비롯한 17개국이 최근 유보를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화학무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화학무기금지조약(CWC)에 가입하지 않은 데 따라 유보 조치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제네바 의정서 가입 당시 "전시에 적국이나 그 동맹국이 의정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우리도 의정서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