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우호적 탈북자 배려

오는 24일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 양국이 선린 우호 및 상호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되는 바 크다. 최성홍(崔成泓)외교통상부 장관과 탕자쉬안(唐家璇)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2일 서울에서 한 회담에서도 이런 기조는 재확인됐다.

양국 외무장관은 우리의 선양(瀋陽)영사사무소의 총영사관 승격, 양국 외교·국방 부문 국장 회담 정례화 등 실질관계 발전에 합의했다. 선양 총영사관 승격 문제는 중국 동북 3성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는 물론 그곳 중국동포에 대한 영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오랫동안 중국에 요청해온 숙원사업이었다. 안보 관련 국장급 회담은 특히 중국이 남북관계에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데 한층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唐부장의 방한을 전후해 중국은 탈북자의 한국행을 도운 혐의로 네이멍구(內蒙古)자치주에 구금됐던 천기원 전도사의 한국 추방을 결정했고,7월 11일부터 베이징(北京)의 우리 공관에 잇따라 진입했던 탈북자 11명의 한국행을 허용했다. 唐부장이 말했듯이 탈북자에 관한 한 '피해자'인 중국이 이처럼 배려해준 점에 대해선 우리 정부나 국민이 높이 평가할 일이다.

우리는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처리하겠다"는 唐부장의 탈북자 처리 지침을 환영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 색출과 그들의 북한 강제 추방을 중단해 주기를 당부한다. 특히 천기원 전도사와 함께 잡힌 탈북자 12명에 대한 중국의 선처를 기대한다.

우리는 한·중관계의 실질적 고리인 통상 문제에서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체제의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양국 간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존·공영의 정책을 펴리라 기대한다. 양국관계의 발전은 상호 간 이해를 증진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특히 중국 정부의 유연한 한반도 정책은 남북 평화에 관건적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