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에게 MP3 파일을 공유하게 했던 인터넷 사이트 소리바다(www.soribada.com) 서비스는 곧 중단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관련 서버 3대가 법원이 지정하는 집행관의 손에 넘어갈 경우 가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나중에 상급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진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문화부 불법 음악 사이트 단속 착수= 문화관광부는 곧 인터넷 검색 전문반을 가동, 인터넷 음악 사이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로써 소리바다 외 다른 음악 인터넷 사이트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현재 네티즌들에게 MP3나 RA(리얼 오디오) 파일 형태로 공짜로 음악을 제공해 오던 온라인 음악 사이트는 약 9백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사이트는 이제 저작권을 사서 네티즌들에게 유료로 음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이번 결정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정도가 심한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폐쇄 조치를 취할 명분을 얻었다"고 말했다.
◇음반 제작자들 "이제 숨통 튼다"환영=음반 제작사들은 이번 결정이 음반 불황을 타개하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라고 있다. 이들이 그간 '공짜 인터넷 사이트'견제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월드뮤직엔터테인먼트 등 2개사가 '인터넷 제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따라서 문화부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불법 복제를 방치할 경우 국내 음반 산업은 뿌리째 흔들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음반업계 관계자는 "네티즌들도 이제는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인식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전제, "음반 산업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결국 네티즌들에게도 좋은 음악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불법 음란물처럼 음악 사이트 역시 서버 자체를 해외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음반산업 자체에 실익이 없으리라는 주장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
◇네티즌들 즉각 반발 나서=네티즌들은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억압하는 조치에 대해 즉각 반발할 움직임이다. 소리바다의 5백만명 이상의 회원은 "개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음악파일을 직접 서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P2P(개인 대 개인)방식을 도입, 자료교환의 중매 역할에 그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해 저작권 위반 운운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그것은 소리바다가 무료 음악파일을 직접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컴퓨터에 이런 파일이 있다고 개방하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사용자는 "소리바다는 단지 MP3의 교류장소에 불과하다. 따라서 적법·불법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허의도·김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