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위해 稅率인상 계획없어"

전윤철(田允喆)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량은행도 미래의 금융위험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공자금 손실분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田부총리는 주식시장과 관련, "기관투자가들의 손절매(로스컷)제도 때문에 기관들이 불가피하게 주식을 파는 사례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고칠 게 있으면 고치겠다"고 말했다.

환율에 대해선 "환율 하락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다각적인 대책을 실제로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신한 등 6개 은행장은 이날 오전 모임을 갖고 "정부 방안대로 공자금 손실분을 부담할 경우 9개 시중은행이 특별보험료로 내야할 금액이 연간 3천억원을 넘어 은행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일부 은행장들은 공적자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손실을 똑같이 분담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일반 예금보험료는 모든 은행이 같은 비율로 부담하더라도 특별보험료는 공적자금을 받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