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국 12개 서비스 분야에 정부, 시장개방 요구키로

정부는 뉴라운드(도하개발어젠다) 후속협상의 일환으로 전세계 36개국에 의료·교육·금융·유통·건설 등 12개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기업에 대해 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26일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시장 개방 요구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요구안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뉴라운드 분야별 후속협상 일정에 따라 외교부가 관련업계의 의견을 모아 확정한 것으로, 우리가 다른 국가에 대해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을 본격 요청하기는 처음이다.

요구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진출이 늘고 있는 중국에 대해 ▶해운 서비스분야의 현지법인 설립제한 완화▶금융·유통업의 영업제한 해제 및 인민폐 업무 허용▶학교 해외 분교 및 학원 설립허용 등을 요청키로 했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관광·숙박업체의 현지영업 허용을,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에는 건설법인 설립제한 완화를 요구키로 했다.

선진국에 대해선 ▶해운화물 영업권 제한 완화(미국)▶공공건설 참여제한 완화(일본)▶의료·법률서비스 자격 상호인증(EU)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서비스 분야 협상은 ▶이달 말까지 WTO가 회원국으로부터 다른 나라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안을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각국이 내년 3월까지 자기 나라의 시장개방 계획을 제시한 뒤 관련 국가별로 개별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