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학회 워크숍 지상중계] <주제2> 금융 시스템 : 예보공사 기능 손질할 때

한국금융학회(회장 김인준 서울대교수)가 24일 보광 휘닉스파크(강원도 평창군 소재)에서 금융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외환위기 이후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에서는 "보유세를 높여 지가의 하락을 유도하고 임금결정이 경기에 민감하도록 해 임금이 더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금융감독기구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공적 민간기구화하고 금감위를 감독기구 내의 최고의결기구로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을 동원한 구조조정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으므로,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한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로 전환해야 할 때다.

금융정책 당국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주요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금융감독기구는 여타 경제정책과는 '중립적'으로 시장감시를 통해 사전적 감독체계를 운용하는 독립적 기구로 재편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의 기능도 바뀌어야 한다. 구조조정과 관련된 감독행정의 모든 권한을 금감위가 행사하고 그 결정에 따라 자금을 투입하거나 회수하는 현재의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금융감독기구는 부실금융기관이 발생하면 사전적 금융감독이 소홀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므로, 가급적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지연하려는 경향이 있어 부실처리 비용과 국민부담이 늘어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금융부실에 의한 손실과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보에 영업정지권을 귀속시키고, 경제적 기준에 의한 의사결정을 위해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아닌 시장이 주도하는 금융시스템은 시장감시가 전제돼야 하고, 시장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제도 및 회계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 민간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예보의 부실금융기관 정리가 비용·효율적으로 신속히 진행되고 예금보험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리=김정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