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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아동체벌 금지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3세 이하 어린이는 부모를 포함해 어떤 어른도 절대 때릴 수 없다.

또 4~12세 어린이도 ▶머리를 때리거나▶몸을 잡아 흔들거나▶혁대·회초리 등 도구를 이용해 때리면 안된다. 위반자는 형사 처벌한다."

스코틀랜드 정부가 지난달 말 입법 예고한 '아동체벌 금지법'을 놓고 의회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영국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야당인 스코틀랜드 국민당의 마이크 러셀 의원은 "지나친 아동 구타는 기존 법률로도 처벌받는다"며 "자식양육에 국가가 개입하는 법률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스코틀랜드 토리당의 제임스 해밀턴 의원도 "법이 통과돼도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아동보호단체들은 법안을 옹호했다.

'스코틀랜드 아동학대방지연합'의 매리 마시 대표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용감한 결정이 영국 전역으로 확산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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