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시기 바꿀 필요"

지방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이 필요한가.

한국정치학회는 18일 '2002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토론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기획 워크숍이다. 한신대 조성대(趙誠帶)교수는 "시민의 52.5~58.5% 정도가 반대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7월과 12월 본지 조사에선 국회의원 56.2%,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71%가 부정적 입장이었다.

명지대 정세욱(鄭世煜)교수는 "지방선거에서 경선제를 도입했지만 현실적 제약이 많아 주민자치가 정당자치에 머무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최근 기초단체장 후보경선을 분석한 결과 상향식 공천은 말뿐이고 과거의 하향식 후보지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추첨으로 선정해야 하는 일반 선거인단을 지구당위원장이 자의로 지명하거나 선거운동 기간 중 중립을 지켜야 할 지구당위원장이 특정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더라"고 발표했다.

趙교수는 "지역주의 정당구조(영·호남, 충청)가 강한 지역일수록 지방의회 활동이 약하다"는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정당에 의한 지방의회 독점의 저생산성을 지적했다.

그는 "전체 조례안 중 광역의회 의원의 조례 발의 및 수정 비율을 비교한 결과 서울(17%)·경기(16%)는 높았지만 전남(8%)·대전(5%)·부산(4%) 등은 평균에 미달했다"며 "정당간 경쟁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구도에서만 정당공천의 의미가 살아난다"고 결론냈다.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 "지방선거 실시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金榮泰교수·목포대)는 제안이 나왔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면 중간평가 성격이 나타나 집권당에 불리하고, 대선 직후에는 집권당에 유리한 밀월선거가 된다"면서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에선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만큼 지방선거를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하면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