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 아파트 신중한 접근을

주한 미국 대사관이 서울 정동 덕수궁에 인접한 대사관저 내에 8층짜리 대사관 직원용 숙소(54가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평형의 규제는 물론이고 주차장·어린이 놀이터 등 부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교통부는 미국이 추진하는 시설은 외교관 숙소여서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 기업의 직원용 숙소 등 비상업적 시설에까지 일률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의견들도 있어 이의 개정 자체를 문제삼을 필요는 없으리라고 본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새 숙소 건설을 추진하는 부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법적으로만 따질 경우 미국은 8층 높이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애당초 문화재가 널려 있고 옛 왕궁과 인접한 지역을 왜 일반주거지역으로 했느냐고 따지는 것은 별도의 문제지만, 이미 인근 캐나다 대사관 신축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주고 러시아 대사관 신축 당시에도 혜택을 준 바 있어 형평상 미국 쪽에만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용산 미군기지 내 숙소 건설,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 선정 등을 둘러싸고 미국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곱지 않은 시점에, 미국 대사관의 민원성 부탁과 관련해 정부가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오비이락(烏飛梨落)격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자칫 반미(反美)감정을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한 일처리가 요망된다.

한·미 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미국에 협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미국도 동맹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우방 국민의 자존심과 민족 감정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려 해서는 합리적으로 될 일도 감정 때문에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