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절차 줄여 공직 부패 없애야"

한국부패학회(회장 임길진)와 국회 '반부패 국회의원 포럼'(대표 정세균)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공직사회 청렴성 제고를 위한 반부패정책 방향 모색'(중앙일보 후원) 세미나에서다.

이날 세미나엔 검찰.감사원.국무총리실 정부합동점검반.부패방지위원회 등 사정기관 담당자들이 모여 공직자 비리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검찰 측 발표자로 나온 대검 중수부 이완규 검사는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공무원 비리 단속 결과 고위 공직자 129명, 중하위 공직자 99명이 구속됐다"며 "앞으로 대검 중수부 총괄하에 55개 일선 청에 설치된 '반부패 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조직적.체계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감사원 특별조사국 유구현 심의관은 "공직비리에 대한 사후 적발보다는 비위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는 시스템적 직무감찰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 심의관은 "부패가 발생할 수 없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과도한 각종 정부 규제를 줄이거나 완화하고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합동점검반의 류충렬 부이사관은 "공직비리는 주로 행정처리의 투명성 부족과 예산 지원 부족으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발생한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행정처리 및 기준을 투명화해 뇌물 제공의 기회를 제거하고▶단속활동 강화와 엄정한 처벌로 은폐의 기회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의 조직위원장인 밀양대 김용철(행정학)교수는 "앞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국제적 반부패 네트워크인 '반부패 클린 라운드'를 형성하기 위해 꾸준히 국내에서 반부패활동과 국민적 연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