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과 국방부.육군 수뇌부 간의 갈등이 정치권으로 옮아붙는 분위기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자청, "수사를 통해 진급 비리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군 검찰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고, 지휘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는 시도는 잘못됐다"며 국방부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군 검찰관의 보직 해임 요청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문책하기로 한 결정은 결코 바른 판단이 아니며 문책이 정당화되려면 (국방부의) 수사 방해 행위 와 외압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수사 상황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보고받아 왔다"며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지 않은 모 장성의 경우 영장이 떨어지고 사법처리될 만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법사위의 여당 간사로 17대 국회에서 군 사법개혁을 주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주로 군 검찰의 입장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의원들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국방부 장관 출신인 조성태 의원은 "보직 해임 요청은 명령체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군 조직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 검찰을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대체로 군 기강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장관이 결심한 사안이 불만스럽다고 해임시켜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황진하 의원)이라는 것이다.
김정욱 기자
